정치적 자유주의와 자살문제

목차

1. 현재 한국의 자살 신드롬

2. 정치적 자유주의
2-1 현대적 자유주의 이론
2-2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개인의 기본권과 행위의 자유문제.

3. 자살에 대한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행동(판단)
3-1 롤즈의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행동
3-2 한나 아렌트의 소통

본문내용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흔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한국은 개인의 권리(인권)와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국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행위의 자유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국가는 또는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그 중 가장 개인의 권리와 행위의 자유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역시 자살 신드롬이다. 유명 인사들의 자살과 더불어 곳곳에서 개인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2009년에는 IMF 이후로 다시 한 번 집단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를 성행하게 하는 것은 정의 문제의식의 부재와 인터넷을 통한 자살 사이트의 급증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살 문제를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행위로 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예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자유주의를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중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유의 문제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인정할 것인가. 개인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개인이 대립하는 문제이다. 자유는 국가 구성원이 가지는 하나의 정치적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의 자유로 인한 대립관계는 정치적인 대립구도 이거나 또는 화합의 구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방향에서 이를 보느냐가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다.

참고자료

· 『정치적 자유주의』 John Rawls 동명사
·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Will Kymlicka 동명사
· 『한나 아렌트 정치판단 이론』 김선욱 푸른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