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인사행정,지방의회인사청문회

소개

지방행정론수업 보고서입니다
표지는 개인정보때문에 제목만 입력했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 주제 선정 이유

Ⅱ. 인사청문회의 개념과 발전과정
①. 인사청문회의 개념
②.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과정
③. 인사청문회법(人事聽聞會法)의 개념 - 2000. 6. 23. 법률 6271호
④.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비교

Ⅲ. 국회의 인사청문회 사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1. 사건개요
2. 의의 및 한계

Ⅳ.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사례-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1. 사건개요
2. 의의 및 한계

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Ⅵ. 결론 및 대안책

본문내용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역사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행과 중단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결국, 제6공화국 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이 계기가 되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계속되어 성장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적격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문제에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맥을 이용한 정실 인사, 보은 인사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인사권 남용이 계속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 기관인 지방의회가 인사에 있어 도덕성을 미리 검증하고 자신이 맡을 업무에 대해 적합한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많은 필요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시행되어지는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인사청문회의 개념과 발전과정

서론에서 보았듯이 관료들의 부정한 인사권 남용은 도가 지나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를 인사청문회 제도로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정된 법 조항이 없기에 인사청문회가 활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사청문회의 개념과 발전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국회법률 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새 세상 연구소 (http://nci.or.kr)
· knn (http://www.knn.co.kr)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 한겨례 (http://www.hani.co.kr)
·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시스템의 개선방안/신경렬/국회도서관/2006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박환두/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 지방자치론/김현조/대영문화사/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