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필기

목차

1. 정부실패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 비교
3.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4. 감축관리
5. 행정과 가치
6. 공익성 (Public Interest)
7. 사회적 형평 (Social equity)
8. 정의 (Justice)
9. 자유 ( Freedom)
10. 복지 (Welfare)
11. 합법성
12. 능률성
13. 민주성
14. 합리성
15. 가외성
16. 생산성
17. 행태론적 접근
18. 생태론적 접근 (환경론적 접근)
19. 비교행정론
20. 현상학적 접근방법 ? 신행정론
21. 비판론적 접근방법
22. 담론행정
23. 공공선택이론
24.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경제적 신제도주의

본문내용

1. 개념
-정부실패는 Charles. Wolf. Jr에 의하여 비시장실패라는 말로 처음 쓰이기 시작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실제 정부의 의견 불일치
-정부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형평성을 이룩하지 못하는 현상

2. 정부실패의 원인

1) 정부개입의 수요측면. (초과수요 발생)

(1) 지나친 행정 수요의 팽창
-공공 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정부기능이 지속적으로 팽창

(2) 왜곡된 정치적 보상체계
-집행되지 말아야 할 정책이 투표단합 (log-rolling)을 통해 공급되는 경향
-정치인들의 공약남발로 인한 정부활동의 확대

(3)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단기적 안목)
-정치인, 고위 관료들은 짧은 재임기간 때문에 단기적 이익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장기적인 이익과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의 현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므로 시간에 대한 할인율이 높게 나타남.

(4)정치적 시간 할인율 > 사회적 시간 할인율
단기적 비용과 편익 > 장기적 비용과 편익
*할인율 : 미래의 소득(비용이나 편익)의 현재가치로의 교환 비율

현재 가치 : 1/미래가치 x (1+할인율)

ex)미래가치 130, 할인율 0.3 -> 현재가치 100
2)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낮은 생산성)

(1) 정부 성과의 무형성
-정부 성과나 산출은 정의 및 측정이 곤란
-무형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명백한 단위가 없음

(2) 독점적 생산구조로 인한 문제
-경쟁의 부재와 무사안일주의에 의한 x의 비효율성 및 소비자의 선호반영의 곤란

(3) 생산기술 (생산함수)의 불확실성
-명백한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생산기술의 측정이 곤란
-정부활동의 다목적성, 상호의존성, 적절한 정보의 결여로 단일기관의 정부활동에 대한 범위설정이 곤란하여 생산성의 측정이 곤란

(4) 최소수준과 정책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활동이 부진하고 효과가 없어도 중지, 해체할 메커니즘 존재의 결여

(5)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동기 (Niskanen)
-관료들은 자신이나 부서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