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치경제 시스템 분석

목차

1. 연구목적과 방향논의

2. 발전국가이론의 등장과 발전국가의 특징
2-1. 발전국가이론의 등장
2-2. 발전국가이론의 기원
2-3. 발전국가의 특징

3. 국가-기업관계의 특성에 따른 동아시아 정치경제
3-1 . 한국
3-2 . 대만
3-3 . 일본

4. 발전국가의 위기와 발전국가 이후
4-1. 발전국가의 위기
4-2. 발전국가 한계
4.3. 발전국가 이후

본문내용

후발산업국가의 ‘따라잡기’식 산업화 : 국가의 역할 강조
1. 민간역량을 뛰어넘는 자본집약적 산업
2.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량의 자본축적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의 선도적 역할

일본 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발전국가이론 정립
미국 : 시장합리적 규제국가 VS 일본 : 계획합리적 발전국가

<중 략>

글로벌화의 경향성과 경제 자유화 측면을 간과. 글로벌화·신자유주의의 압력 및 강제화 → 민간부문 자율성향상,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영향력, 국가관료조직의 자율성 상실등 발생

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한국, 대만의 대조적 결과는 변화압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 차이에서 비롯 → 발전국가가 다양한 경로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 발생

참고자료

· 김대환 외 1인,『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한울아카데미, 2003
·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2006
· 윤상우, “동아시아 국가 - 기업관계의 특성과 동학”, 고려대학교, 2002
·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연세대학교 ,2003
· 박은홍, “발전국가론 재검토 : 이론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한계”, 서강대학교, 2000
· 국민호, “한국, 대만, 일본의 산업정책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3
· 국민호, “발전국가 일본 시스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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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경제와 사회 특집-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제36권 겨울호
·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비판적 검토-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50권(2001년) 여름호
· 강동훈, “발전국가론과 한국의 산업화”, 마르크스21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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