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FTA, 경제통합, HS코드, 원산지 규정의 정의

소개

WTO, FTA, 경제통합, HS코드, 원산지 규정의 정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WTO2
Ⅱ. FTA3
Ⅲ. 경제통합4
Ⅳ. HS코드5
Ⅴ. 원산지규정7

본문내용

Ⅰ . WTO

1. WTO의 설립

세계무역기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는 1995년 1월1일 탄생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의 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WTO는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을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ㄲㆍ지 관장하게 되었다. 설립협정문의 부속서로는 크게 다음 3가지가 있다.

<중 략>

세계 각국은 무역정책상 제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독자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결정기준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 대우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개별 국가의 정책 목적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사용되기도한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의 증진과 원활화를 위하여 원산지규정을 최대한 국제적으로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은 교토협약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며, WTO 차원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마련된 원산지규정 제정(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비특혜 분야로 적용된 통일원산지규정(Haro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오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관세학회 지」6권 제3호.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교재 ‘원산지결정기준’ 2012년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교재 ‘품목분류 실무’ 2012년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교재 ‘FTA 협정’ 2012년
· 주재협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세관절차 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학위논문(석사), 호서대학교, 2011년
· 성윤갑 『FTA 원산지해설』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