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인허가 절차,송도 오피스텔

소개

오피스텔 인허가 절차에대한 ppt 입니다.
송도에위치한 오피스텔 사례를 잡아서 조사한것이고.
관련 법조항,실제 문서 사진 다있습니다.
절차나 관련법조항 실제문서는 오피스텔 공통된 것이라서
사례는 다른것으로 잡으시고 오피스텔 인허가절차 조사할시에 쓰셔도 됩니다-
총 74장입니다.

목차

1. 사전승인
2. 지구단위심의
3. 사전결정
4. 건축심의
5. 건축허가
6. 착공신고
7. 안전관리예치
8. 건축시공
9. 건축감리
10. 분양승인
11. 설계변경
12. 완료 후 허용오차
13. 사용승인
14.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재
15. 건축물 관리

본문내용

사전승인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영향 등을 광역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함
건축법 제 11조 2항 - 대상
시장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21층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의 30% 이상의 증축일 경우에도 해당)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 7조 1항 - 제출도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1. 법 제11조 제2항 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 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