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영토분쟁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및 방향 제시
2. 동북아 영토분쟁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 냉전구도 형성

Ⅱ. 본론
1. 한-중-일 3국의 영토분쟁
(1) 한-일 (독도)
(2) 한-중 (이어도, 간도)
(3) 중-일 영토분쟁 <센카쿠 열도>
2. 한-중-일 영토분쟁이 가지는 의미 및 영향
(1) 미국의 아시아 주의 강화
(2) 동북아 안보 위협
(3) 중국의 영향력 확대

Ⅲ. 결론
1. 해결책
(1)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2)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분쟁 판례
(3) 상업자유주의(경제적 상호의존) : 한중일 FTA
(4) 공화자유주의(민주주의)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및 방향 제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끊임없이, 그리고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영토분쟁 문제이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닌 지나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우리는 역사로부터 흘러온 영토분쟁들이 최근에 또 다시 쟁점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토분쟁이 역사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동북아 영토분쟁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 냉전구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 한-중-일 3국의 영토분쟁에 대해 다루겠다. 먼저 독도를 두고 벌이는 한-일간의 영토분쟁을 깊이 살펴본 후에, 다른 영토분쟁에 비해 비교적 잠잠한 한-중간의 이어도와 간도를 놓고 벌이는 영토분쟁을 이야기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센카쿠열도, 즉 댜오위다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의 영토분쟁에 대해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고 그 역사적 사건들로 살펴본 각국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한-중-일의 영토분쟁이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먼저 미국의 아시아 주의 강화와 중국의 부상 및 신 냉전 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몇 가지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기도 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에 관한 여러 판례를 조사하면서 대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또한 상업자유주의와 공화자유주의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2. 동북아 영토분쟁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 냉전구도의 형성

동북아 영토분쟁은 크고 작은 분쟁들로 넘쳐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쟁들부터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섬을 위한 분쟁까지 다양하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