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ppt

소개

교정복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ppt로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교정복지의 의의

2. 교정복지법
(1)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 청소년의 선도와 교정·교화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교정복지란 교정의 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대처한 개념으로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1) 입법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는 1961년에 갱생보호법에 의한 갱생보호회가 설립
-1978년 이후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로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 등을 실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제도의 실시를 위한 보호관찰법이 제정
-1989년 보호관찰법 시행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하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인을 처벌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를 규정하기 때문에 교정사업 현장의 실무자와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