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행위자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환경정책의제설정과정과 시민단체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행위자와 네트워크
2. 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Ⅲ. 사례의 선정

Ⅳ. 연구의 범위

Ⅴ.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정보활용 방법
2. 환경정책의제설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단체 역할에 관한 분석 틀

본문내용

2000년 6월 5일 10시 20분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 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이 진행중인 세종문화회관은 떠나갈 듯 한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동강댐 백지화를 기뻐하는 국민의 환호성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동강댐 백지화는 시민의 승리이다. 영월 동강이 지닌 천혜의 비경과 희귀 동식물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한 투쟁은 영월 주민으로부터 시작해서 환경단체,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로 확산되었고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지구의 벗 같은 국제환경단체들의 동참으로 이어졌다. 지난 해 '동강을 죽이는 역사의 불행을 막자'며 각계 대표 33인이 33일 간 밤샘을 하면서 동강 살리기는 시민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밤샘에만 2천5백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5천 여 만원의 동강 살리기 성금과 물품이 답지하였다. 동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 온 시민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은 동강의 비경을 둘러보며 2000년 6월 5일, '국민의 정부'가 내린 역사적 결정을 영원히 기억 할 것이다. (2000. 6. 5. 환경운동연합 / 영월댐 백지화투쟁위원회)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산업화 및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지 오래다. 그 결과 정부도 지금까지 정책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부문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및 상호협조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의 질 문제와 맞물려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그리고 민간화라는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