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이용절차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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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21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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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습때 기관에서 숙제내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1) 제도 개요 및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특징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6)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2.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3) 장기용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3. 조사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1) 제도 개요 및 목적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 략>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개념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나, 시행령 제9조에서는 복지용구만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 이광재, 공동체, 2012.
치매노인과 장기요양보험, 조현外, 계축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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