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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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는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개념 중 교육체계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책을 의미한다. 학생복지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학교생활의 최소한의 기본적 복지권을 소유한다는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 “학생 개인과 학생집단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학교제도 및 학교의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학생복지서비스”란 “학생 개인과 학생집단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학교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학생과 학생집단의 기본적인 복지여건,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 략>

제도를 뒷받침하고 실행하는 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학교사회복지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용불안과 박봉에 시달리면서 오직 학생들의 복지만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는 일선의 복지사들의 노력을 차마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렵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인 생활이 되고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할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처우뿐만 아니라 학교사회복지 자체의 문제는 법과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국적인 시스템의 부재, 광역/지역교육청의 형식적인 사업집행, 개별 학교 내에서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괄시 등이 그러한 문제들이다. 무엇보다도 제도가 확고히 정착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토대가 제공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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