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 도입 현황

소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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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 목적

III.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 내용 및 의의
1. 전담중개업무
2. 기업금융업무
3. 내부주문집행 업무

IV. 종합금융투자사업의 현황 및 평가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요건에 대한 평가
2.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업계 현황
3.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과제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자 국내 금 융투자회사들의 전문화와 금융혁신을 촉진하여 선진 투자은행(IB)이 출현할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과도하게 팽창한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방안을 내놓는 등 위기관리 강조 추세 가 이어지면서, 우리 자본시장법이 애초 구상했던 투자은행 활성화 및 금융 선진화를 신 속히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투자은행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 으로 지목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IB사업 확대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우려했다. 그렇지만 국내 유망 성장기업들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며, 맞 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한국형 투자은행이 필요하 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기업 간 형성되었다.

<중 략>

셋째, 이번 개정안에서 프라임브로커의 헤지펀드에 대한 증권 이외의 신용공여 허용 개 정안이 ‘추후 검토’되는 방향으로 수정됨에 따라 헤지펀드의 투자대상이 제한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대다수의 헤지펀드들이 에쿼티 롱숏 전략28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가 증권에 국한됨에 따라 증권 이외에 일반 상품과 파 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출시 유인이 적어지게 되면 29 투자 활성 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펀드의 운용전략이 다변될 경우를 감안하 여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프라임브로커의 계약 상대방이 확대되었음에도30 하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프라임브로커가 기 관투자가들의 어떤 자산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아 연기금이 투자하는 사 모펀드는 물론 일임계정과도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계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없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일부개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70&efYd=20130829#0000 (2013.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8.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일부개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283&efYd=20130829#0000 (2013.10.03)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13.08.19)
· 금융위원회,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보도자료 (2011.12.06)
· 김영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주간 금융브리프」22권 19호 (2013.05.04 05.10)
· 송종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과제", 「금융투자」, 금융투자협회 통권 155호 (2013.06)
· 신보성, "자본시장법 개정과 헤지펀드 도입의 주요내용",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자본시장연구원(2011.11.02)
· 안성학, "자본시장법 개정 및 영업활력 제고방안 영향분석", 「주간 하나금융 포커스」제3권 28호 (2013.07.15 07.21)
· 오성근, "개정자본시장법(안)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도입 영향과 예탁결제기능의 활성화" (사단법인 한국증권법학회, 2011년 연말 특별 세미나)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영향 점검", 「Issue & Insight」, 2013 제4호
· 윤수복, "헤지펀드 도입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률신문 (2011.11.24)
· 이경아, "자본시장제도 이해(1):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금융보험 해설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1.08.16)
· 진웅섭,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꿈꾸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나라경제」(2011.09) 46쪽
· 천대중,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제3권 제38호 (2013.09.25)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법 개정관련 제논점: 투자은행 활성화 및 ATS 도입을 중심으로" (2011.11)
· 한정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확대 투자은행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및 한국기업법학회 2011년 하계공동학술대회 (2011.08.19)
·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309240100031840001778 (2013.10.12)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남은 과제는?", 뉴스웨이 , 2013.07.09
·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3070908560029103 (2013.10.11)
· "[자본시장법 개정 後] ① 승자 독식시대 열린다", 뉴스핌 , 2013.09.09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905000399 (2013.10.12)
· " 증시•채권거래 부진…증권사 2Q 실적도 '암울'", 아시아경제 , 2013.10.07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0710584565341 (2013.10.11)
· "헤지펀드 양극화… 16개 중 3개만 설정액 2천억 넘어", 조선비즈 , 2013.10.11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0/2013101004333.html (201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