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특징 및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정의

2. 사회보험의 정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특징
1)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징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점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국민들이 한 나라의 사회 공동체로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제도인데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의 경제?사회?정치적 모든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부조(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국고에 의한 비용부담 증대로 재정의 압박을 야기하여 혜택을 축소하거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특징 및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해 보겠다.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과 국가의 재정형편 등의 한계에서 기인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수급요건으로 두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실태와 부양의식의 변화와 함께 사적부양, 공적부양 어느 쪽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과 욕구 등을 반영하여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간의 부양책임을 재정립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때라고 본다.

참고자료

· 김석주, 사회복지정책, 대영문화사, 2007.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 박찬임, 사회보험제도에서의 비정규직, 비정규노동, 2001.
·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