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을 이용

목차

1.서론

2.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2-2.불공정거래행위의 판례
2-3.불공정거래행위의 벌칙
2-4.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장류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2-5.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 (생명보험사업자의 수수료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3.우월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1.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2.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가 있으며, 특수한 사업 분야 또는 특정한 거래행위 및 조건 등에 적용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난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내부거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품류의 제공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할인특별판매시의 불공정거래행위,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학습교재판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내용을 고시로 규제하고 있다.

<중 략>

이 점에서 내쉬는 처음부터 남자들끼리 각자에 맞는 여성들을 담합해서 각각 대쉬한다면 최고의 아름다운 여성과 같이하는 이익을 누리지는 못해도 아무런 여성과도 같지 있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즉 애덤스미스의 말 “개개인의 최선을 다하면 사회가 이롭다”를 내쉬는 이론에 적용하면 “개개인의 최선을 다하면(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대쉬하는 것) 사회가 이롭다(모두 행복하다)”라고 해석하고 실제로는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경쟁을 줄이는 것이(분수에 맞는 여성에게 대쉬하는 것) 최악의 사태(어떤 여성과도 같이 있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희소한 가치의 배분이다. 내시균형 상태에 이르면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가 없어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게 배분되는 상황이 바로 내시균형이다.

참고자료

· 정호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 이원희(2008), 게임이론과 경제적 유인, 생각과 사고
· 이상현, 「독점규제형법의 정당성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 김병재 (2007). 알기쉬운 공정거래, 서울: 중앙 M&B
· 표인수, 공정거래법, ㈜로앤비 경영법무관리사,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김남경,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