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

목차

1. 우월성
2. 상호보완, 경제성장
3.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근 변화
4.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5. 금융자본-산업자본의 분리와 통합
6. 한국의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

본문내용

․ 알렌과 오우라의 검토 : 각기 다른 장점의 보유, 어느 한 쪽이 낫다고 보기는 곤란.
․ 위험성 : 시장중심제도, 은행중심제도 모두 내재적 불안정성으로 위기에 취약,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유동성의 고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2. 상호보완, 경제성장
․ 제도의 선택 : 최적 금융구조, 은행과 시장의 최적 비중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 두 제도의 대체보다는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는 “금융기능 견해” 임.
․ 금융기능견해 : ① “전반적 금융발전”의 정도가 중요함, ② 두 제도의 상호보완성은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됨, ③ 드미르귁-컨트, 레빈의 실증적 연구에서 입증, ④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지지됨 (그리스펀), ⑤ 예 : 1990년대 초 일본(은행위기, 신용경색), 1997~1998동아시아(자본시장의 미성숙), 1998년 미국은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으로 자본시장의 일시적 마비가 찾아왔으나 은행이 중개기능을 함,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은행대출은 줄었으나 신규 채권발행자금은 증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