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 행정학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소개

제가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교재 및 부교재와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필수 암기 노트입니다.
단언컨대, 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공부하여도 학부생 수준에선 충분히 A+ 성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구매해주신 모든 정보이용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S. 기말대비 자료도 있습니다. 연관 검색하시면 추가자료를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가와 정부는 같은 것인가?
2. 우리는 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가? (민주주의)
3. 고전적 행정부
4. 거비넌스
5. 행정학의 역사
6.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7. 권력 분립의 원리의 적용방식에 따른 정부형태
8.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9. 임용
10. 고위공무원단

본문내용

♧ 국가와 정부는 같은 것인가?
⇒ 정부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보다 하위 개념이고 행정부를 정부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행정부의 역할이 거대해지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때때로 정부를 국가 전체를 이르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다.
* 정부(Government)
⇒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뜻함.
넓은 의미로는 입법과 사법 및 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가리킨다.
* 국가(Nation)
⇒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定住)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즉 일정한 지역·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이자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제도적 사회조직으로서의 포괄적인 강제단체이다.

<중 략>

#.4 인사관리
- 인사권자는 대통령
- 1~3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 담당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가~마급의 직무등급』으로 분류하나 이는 신분 개념이 아니다.
- 소속 기관장과 1년 단위로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며, 민간출신은 5년까지 계약 가능.
- 보수는 직무 등급에 따라 책정되며, 성과에 따라 성과연봉의 성과급 지급
** 지정기준 :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혁신성, 조정성
- 계약형태이므로 최소 2년 동안은 전보 불가능.
#.4 문제점
- 정치적 중립성 훼손 (고위공무원단 진입 위해 정치적 개입 可)
- 특권계층화 되는 관료조직 내 또 다른 특권계층화
- 형식적인 성과급제도 (계급 폐지하였으나, 사실상 1급 출신자가 관례적으로 높은 성과급)
- 민간 부문에 비해 여전히 낮은 보수
- 규칙준수 때문에 재계약 시 보수의 원점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