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부기능과 재정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소개

제가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교재 및 부교재와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필수 암기 노트입니다.
단언컨대, 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공부하여도 학부생 수준에선 충분히 A+ 성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구매해주신 모든 정보이용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S. 중간대비 자료도 있습니다. 연관 검색하시면 추가자료를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분배
2. 불평등
3. 불평등의 원인
4. 재분배정책
5. 조세제도
6. 사회보장제도
7. 사회보장제도(총론)
8. 사회보험(총론)
9. 사회보험(각론)
10. 공공부조
11. 사회복지서비스
12. 정부지출의 당위성
1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14. 정부팽창의 근거
15. 예산제도의 변천
16. 우리나라 주요 예산개혁
17.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18.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
19.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20. 조세부담의 귀착
21. 조세귀착의 분석
22. 지방재정
23. 티부모형
24. Feet voting(발투표)

본문내용

1. Vilfredo Pareto
- 파레토 효율(최적)
⇒ 파레토 최적 상태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파레토 최적 조건이 성립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확보되지만, 소득의 공평한 분배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 파레토 비효율(개선)
⇒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태이다. 파레토비효율은 파레토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그러나, 파레토 비효율의 자원배분 상태를 어떻게 파레토 최적으로 재 배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2. Nicholas Kaldor & John Hicks
⇒ 어떠한 변화/행위로 인해 사회적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회적 이익이 사회적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이는 사회적 총 효용의 증가로 보아야 한다.
⇒ 이 원칙은 수혜자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잠재력만을 언급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떤 변화(예컨대 정책)로 인해 개인의 변화된 후생함수의 합이 0보다 크다면 이를 ‘잠재적 파레토 효율’이라 하며 그러한 변화는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3. 정의론_(John Rawls)
⇒ 존 롤스는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의 정의관은 ‘원초적 상황’이라는 가상적 상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상태는 아직 아무런 사회질서도 세워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설명한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앞으로의 변화될 사회 질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다. 무지의 장막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질서의 선택과정에 공정한 태도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다.
⇒ 이러한 원초적 상황 아래 사람들에 의해 선택될 ‘정의의 원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