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7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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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

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2) 甲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乙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甲 은 乙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乙을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것이므로, 甲으로서는 乙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乙이 물에 빠지는 경우 乙을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乙이 물에 빠진 후에 甲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는 甲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어 부진정부작위범이라 할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