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수형자 분류와 처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I 들어가며 2
1. 연구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1) 연구의 방법 2
(2) 연구의 범위 2

II 수형자의 분류제도와 처우 및 문제점 3
1. 수형자 분류제도 3
(1) 의의 및 취지 3
(2) 분류의 목적 3
(3) 합리적․과학적인 수형자분류를 위한 전제 조건 3
1) 판결전 조사제도 3
2) 전문기구의 조직 3
3) 관련보조과학의 조력 3
(4) 현행 분류제도 4
1) 분류심사 4
2) 분류기준 5
2. 수형자처우 5
(1) 현대적 처우개념 6
(2) 범죄자 처우의 형태 중 교정처우 6
3. 분류와 처우의 기본원리 7
4. 현행 분류제도와 처우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의 7
(1) 분류에 대한 인식부족 및 분류와 처우의 관련성 결여 7
(2) 분류심사의 과학성 결여 및 전문직원의 절대부족 7
(3) 교정시설의 낙후 및 부족 8

III 개선방향 8
1. 판결전 조사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8
2. 실질적인 분류처우로의 전환 9
3. 교정인력관리를 통한 개선방향 9
(1) 전문교정인에 의한 교정조직운영 9
(2) 교정인력 임용의 전문화 10
(3) 교정공무원법 제정 10
4. 수용시설의 확충 및 규모의 적정화 10

IV 맺음말 11

본문내용

1. 수형자 분류제도
(1) 의의 및 취지
오늘날 분류제도라고 말 할 때에는 수형자를 단지 분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형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에 적절한 교정계획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처우의 과정에 따라 필요한 진단과 지도를 해나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전자의 종래적 의미의 분류는 ‘외적분류’, 시설내에서의 처우의 개별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후자의 분류는 ‘내적분류’라고 불리워 진다.

(2) 분류의 목적
수형자분류제도의 목적은 2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수형자를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무작정 혼거수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형자 상호간의 악풍감염과 범죄배양작용을 방지하는 데에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수형자 처우를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범죄자처우의 개별화․과학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