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청원경찰의 활성화 방안

소개

청원경찰의 활성화 방안이라는것이 현재 운영상 불가능할수도 있는것이 현실태입니다. 그리하여, 청원경찰법의 일부와 기타 법령 조문등을 참조한 전반부의 도입이 길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실텐데요.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청원경찰이란?
2. 청원경찰법
3. 기타 관련 사항.

본문내용

4.현행 청원경찰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민생치안 문제 해결 등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한 경비수요를 요구함에 비하여 경찰력은 한계를 보이고 부족함을 나타내면서 민간경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질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1973년 청원경찰법, 1976년 경비업법의 제정으로 각각 발전해 오다가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이후 민간경비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원화 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청원경찰 : 민간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 경찰직무 수행
민간경비원 : 의뢰자와 경비업자 간에 계약에 의해보수만큼의 서비스를 제공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지휘, 감독
-두가지(청원, 민간)모두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실질적 지휘,감독은 경비원은 경비지도사가 청원경찰은 청원주나 청원주가 지정한 인물이다.
-동시에 같은 구역 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권한 일부를 경비업자에게 위임을 하지만 실질적 권한의 이원성에 의하여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김
-사건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힘들며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
비용,보수
-청원경찰 : 청원주가 국가를 대신하여 무두부담(봉급,제수당,피복,교육,보상금,퇴직금)
-경비원 : 경비업자가 부담(의뢰인은 계약상의 금액만 경비업자에게 지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