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한계점, 정책적 대안(본인의 의견을), 출처 순으로 A4 3장 이내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2. 공공부조 제도의 한계점

3. 공공부조 제도의 정책적 대안
1) 자활소득공제 제도의 필요성
2) 고용지원서비스와의 연계
3) 근로장려세제의 발전 과제
4)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도로서의 공공부조는 매우 오랫동안 국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빈적 차원에서 사회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보장의 한 방편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자발적 보험과 함께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범주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된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에게 국가책임에의한 ‘national minimum’(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험을, 그리고 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조제도 실시를 제시하였다.

<중 략>

특히 자활사업을 통해 생계를 지원받는 빈곤계층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고 취업 이후에도 열악하고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창업지원이나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이후의 사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자활사업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자활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인력을 바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별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사례관리는 전달체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서, 각 기관 간 명확한 업무분담과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담 인력의 양적·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참고자료

· 현외성,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보건복지부,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10.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 1995.
· 김미곤,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원용찬, 사회보장발달사: 포스트 복지자본주의와 패러다임, 신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