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준개편의 설정기준과 행정기준개편방안

소개

행정구역개편의 개념,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행정구역의 적정화 판단, 자치행정구역의 설정기준, 지방행정구역의 현황,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외국사례,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행정구역개편이란?

2.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3. 행정구역의 적정화 판단
1) 규범론적 판단
2) 비교론적 판단

4. 자치행정구역의 설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 적정 규모에 대한 이론
2) 구역개편의 기준에 관한 접근
3) 최적 규모 모형에 관한 접근
4)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준과 최적 규모 모형

5. 지방행정구역의 현황

6.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외국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7.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방안
1) 기본방향
2) 기초자치단체 구역개편
3) 광역자치단체 구역개편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행정구역개편이란?

행정구역은 지리적․법률적․행정적 개념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정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한 지리적 경계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공공 기관이나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행정구역은 법률적 행정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구역을 뜻하고,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을 합리적․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제도인 동시에 주민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이다.
소극적 차원으로는 정권 변화에 따른 통치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적극적 차원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구역은 다양한 정의로 표현할 수 있지만,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 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하면서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데 설정된 지역이다.

<중 략>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원칙으로 제시한 능률성을 기준으로 양 방안을 비교하여 보면, 일부조정방안에 비해 확대개편방안이 보다 적실성을 갖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광역행정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적실성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만일 광역자치구역(도)을 축소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광역행정기능의 수가 보다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처리는 국가나 또는 여타의 광역행정기구의 설치를 통해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역행정구역(도)의 규모를 확대하면, 위에서와 같은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현실적 제약조건 즉, 전면개편에 따른 정치·행정적 혼란이나 역사성의 파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정방안을 채택하되,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확대개편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확대개편방안 중에서도 임석회가 제시한 5개 도안을 택함으로써,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는 광역행정체제 구축에 보다 유리한 방안으로써, 광역자치단체 간에 공간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고,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8.
· 구예원,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 이명호, 우리나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 임승빈, 자치단체 구역개편의 의의와 방향성에 대한 의견, 지방행정구역 및 자치계층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5.
· 정재화, 한국의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