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토지 개혁

목차

서론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
북한의 토지 개혁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토지개혁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
지역갈등 문제
토지개혁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광복 후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이해 분단이 고착되었고 두 개의 정부가 되었다. 체제가 다른 두 국가의 정책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다르게 시행되었는데 한국경제사를 배우면서 가능 중요한 정책으로 많이 거론 되었던 토지 정책에 대하여 광복이후 두 체제간의 토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
해방 이후, 구 식민지적 지배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친일파 청산’과 ‘토지 개혁’이 필요하였다. 이전의 사회 지배세력이 정통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전까지 억압받았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야기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친일파로 불리는 일제시대의 정부 관료나 경찰, 군인들이 국가형성과정에서 다시 지배계층으로 편입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실패로 돌아간다. 여기에는 남한에 진주한 미국의 현상유지 정책과 친일세력의 전문성, 반공주의가 필요했던 남한단독정부의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사회 각층의 요구는 한민당 이승만의 수구보수세력의 6월 공세로 반민특위의 철폐, 소장파 의원들의 구속, 김구의 암살 등의 쓰라린 과거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이에 반해, 토지 개혁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았으며 1946년 3월 실시된 북한의 토지 개혁 결과는 남한의 토지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더군다나, 친일파 청산을 방해한 결과 민중들의 지지로 격감을 느낀 이승만 세력은 토지 개혁이라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토지 개혁을 반대하는 지주의 입장도 강경하였다. 토지 개혁에 대한 검토는 미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졌다. 학자마다 토지 개혁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평가는 다르지만 여기서는 미국이 토지 개혁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토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리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해방 직후, 소작율은 3할이 넘고 사회의 이념적 지형이 사회주의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심각해, 사회의 안정을 추구한 미군정으로서도 토지 개혁에 대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들이 바란 토지 개혁의 방향이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