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목차

I.서론

II.본론
1.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2.사형제도의 현황
3.사형제도의 존폐론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TV나 신문 등에서 심심치 않게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을 듣게 된다.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 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국가란 사실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중 우연치 않은 기회에 1994년 2월 소련에서 52명의 연쇄사건의 살인자 Andrei Chikatilo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리고 집행한 후,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오던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빠른 종결을 위해 아무 죄 없던 사람을 범인으로 오판하여 처형시켰던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그 후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지 않은 인간의 평가, 범죄수사, 재판절차 등을 거쳐서 앗아가는 것은 헌법의 권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이루어진 사형이 훗날 실수, 혹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이미 앗아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중 략>

사실 오판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사형폐지론자들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형사사법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 목격자들의 잘못된 증언, 편견의 가능성, 유죄판결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오판의 여지는 사실상 높게 존재하며 이는 회복 불능의 오류를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하기 되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사형폐지 후 사형부활론이 4차례나 대두되었으나, 의회가 사형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판문제가 직접적 동기라고 한다. 실제의 통계를 보아도 법제도와 상고제의 발달이나 증거의 고등수준이 갖추어진 선진국에서도 오판은 여전히 생기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00-85년 사이에 349명의 무형의자가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중 29명이 처형되었다(Hugo Adam Bedau, Miscarriages of Justice in Potentially Capital Cases).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선고 직후 처형하여 오판의 진실조차 밝힐 수 없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등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독재전체주의국에서는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오완호, 사형제도 고찰,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p46
· 법무부, 법무연감, 2004, P352
· 서석구, “사형당한 - 김대중 정권의 사형 집행 포기”, 월간조선, 2003, 9, P315
· 강석구 김한구,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연구총서05-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62
· 카를 브루노 레더, 『세계사형백과』, 도서출판 하서, 1991, p. 341.
· 주간조선, 논문, P30~34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Op. cit., p.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