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념, 종류, 특징, 주요 업무,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장단점 및 문제점 분석 향후 개선방안 및 나의 생각 / 시사점 (HWP)

소개

최근 복지와 국민연금에 대한 후퇴에 대해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다. 증세냐 후퇴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부는 일단 국민연금 지급 규정을 바꾸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자료를 통해 논란의 쟁점과 원인, 향후 개선방안 시사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양한 참고 자료 및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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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목적 , 문제제기
1. 연구목적 및 문제 제기

Ⅱ. 본론 - 국민연금의 이해 : 정의, 종류, 주요업무 및 기능, 필요성, 장단점
2. 국민 연금의 정의
3. 국민 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4. 국민연금 주요 업무 및 기능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5)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 사업
7)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5.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1) 도입준비단계
2) 도입 및 실시 단계
3) 확대 단계
6 .국민연금의 특성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3) 안전성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 제공.
5)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
7. 국민연금의 필요성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 인구 증가율
2)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감소추세
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감소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의 필요
8. 국민연금의 효과
1) 사회후생이론과 국민연금에서의 적용
가. 사회후생평가 기준
나. 후생개선 여부 판단
다. 소득재분배 측면
라. 후생 경제학적 접근
9.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3)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4) 정부의 독점
5) 강제 가입

Ⅲ. 결론 - 국민연금 개선방안 및 시사점, 나의생각

Ⅳ. 출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목적 , 문제 제기

1. 연구목적 및 문제 제기

(1) 연구목적
최근들어 국민연금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시발점이 된 건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다. 인수위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려고 했고 이는 가입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비록 유야무야 됐지만 이외에도 2053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역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 7만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그럼 국민연금의 문제점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최초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1988년 도입 당시 소득액의 3%만 납입하면 은퇴 후 60세부터 퇴직 전 소득액의 70%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보니 부담은 이후 가입자에 전가되었다. 따라서 보험료는 6%, 9%로 인상되었고, 소득대체율도 60%, 40%까지 내려갔다.

<중 략>

셋째, 급여수준과 기여율의 조정,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 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기여상한제의 철폐 혹은 조정, 자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 등을 통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여성배우자나 노후빈곤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금수급권을 분할하거나, 출산·양육·가족보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전업주부에게 적절한 가급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통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개혁은 세대간의 재분배, 세대간의 공평성,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해소 등을 고려하여 정략적 차원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에서의 개혁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