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특허법 2012누3035 담합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소

소개

지적재산권법(특허법) 과제로 2012누3035 동아제약과 글락소의 조프란 및 발트렉스 관련 화해계약과 공급판매계약을 부당한 공동거래라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아제약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에 관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사견 정리.

목차

1. 사실관계정리

2.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가. 조프란 및 그 복제약(온다론) 부분
나. 발트렉스 부분

3. 과징금의 위법여부

4. 私見

본문내용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관련시장 획정은 그 공동행위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위한 전제로써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5단계 시장은 그 범위가 좁고, 원고(동아제약)이 주장하는 4단계 시장은 그 범위가 넓어서 양측이 주장하는 시장의 크기가 다르나 피고의 주장으로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여 보거나 원고의 주장으로 시장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도 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었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관련상품시장획정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에는 위법함이 없다.

2)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가) 경쟁제한성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경쟁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어 그 이후 다른 경쟁상품의 진입도 막음으로써 2003년 다른 제약회사들의 복제약이 시판되기 이전까지 조프란의 시장점유율이 47%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이 사건 합의 이듬해인 2001년에는 종전보다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당시 조프란의 유일한 복제약이었던 원고의 온다론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국내 1위의 제약회사로서의 영업력과 이미 기출시되었던 온다론이 있었다는 점 및 일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복제약의 출시 후에는 기존 출시약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그에 따라 그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글락소 社가 이 사건 합의를 이루지 않고 계속 온다론을 생산판매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성분의 약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더욱 치열한 경쟁속에서 조프란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그 가격 또한 더욱 인하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