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남북 장관급 회담의 의제 분석으로 본 남북교류의 성과 - 국제관계학 수업 과제

소개

국제관계학 교양 수업에서 작성한 과제물로, 남북 장관급 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와 교류의 흐름을 시간순, 의제 주제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남북 관계를 공부하거나 관련 과제물을 작성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머릿글

Ⅱ. 남북장관급회담의 공통적인 의제
1. 연락 강조 노력
2. 유대관계 강조 노력
3. 이산가족 상봉 노력
4. 철도 및 도로 통행 재개 노력
5.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
6. 경제협력 노력
7. 서해NLL 문제 해결 노력
8. 북핵 문제 해결 노력

Ⅲ. 남북장관급회담의 공통 의제의 성과
1. 북핵 문제의 해결 성과
2.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의 성과
3. 철도 및 도로 통행 재개 노력의 성과
4. 경제협력의 성과
5. 이산가족 상봉 노력의 성과
6. 유대관계 강조 노력의 성과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릿글

2000년 6월 15일은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직접 만난 사건인데, 한반도 분단 이후 사상 최초의 남한의 최고 권력자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만난 것이다. 2000년은 한반도에서 민족 간의 이념 대립으로 인한 전쟁이 발발한지 꼭 50년이 되는 해였다. 그 50년 동안 남북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며 각자의 이념과 사상에 의해 제 갈 길을 갔고, 불과 70년 전에 한민족이었던 그들은 점점 다른 민족인 것처럼 서로에게 이질감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6?15 공동선언’이라고 불리게 된 2000년 6월 15일의 역사적 사건 이후 남북은 그간의 상호대립의 구도에서 상생의 구도로 돌아서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물론 2000년 이전에 남북이 상호대립의 구도를 상생의 구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6월 15일에 남북의
정상이 언론매체를 통해 남북의 국민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1950년 6월 25일 이후로 남북이 가장 가까워졌으며, 진정한 한민족이라는 이미지였고, 그 날의 회담 내용을 통해서 지구촌 사람들은 남북이 향후 어떠한 상호 발전을 이루어낼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중 략>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10년이 흘렀다. 21차례의 장관급 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냉각과 함께 ‘제22차 남북장관급회담’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최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최근의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으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남과 북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여 결실을 거둔 많은 성과를 생각하면 현재의 남북관계는 아쉬운 점이 많다. 싹을 틔운 남북협력이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썩어서 수포로 돌아갈 것인가는 남측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현재의 상황은 얼마간 대북정책이 경색 국면으로 지속될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10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다시 과거의 남북 대치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과거의 ‘햇볕정책’이니 ‘퍼주기’니 하는 무조건적 대북지원도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김연철. 『2007년 남북관계의 쟁점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2007.
· 백종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주요 내용과 의미 - 』. 세종연구소. 2009
· 이서행 강석승 양동안 조영기. 『남북 정치경제와 사회문화교류 전망』. 백산서당. 2005.
· 통일부. 『2007년 남북관계 추진현황 및 평가』. pp. 30-31.
· 통일부. 통일부자료실 『제1차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통일부. 『2009 통일백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남북문화교류 정책과제 개발 연구』. 2007.
· 흥사단. 『제105회 흥사단 통일포럼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과 추진 방향』.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