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문제점과 한미동맹 강화비전

목차

가, 전시 작전통제권의 의미와 배경
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안보의 문제점
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장기비전

본문내용

가, 전시 작전통제권의 의미와 배경
최근 들어 청계천일대, 서울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이 떠들썩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전국이 시끄럽다 못해 폭발할 듯한 여론이 들끓는다. 일부 신문사 간판이 회손 되기도 했고 불매운동까지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창 젊은 중, 고등학생들이 있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2006년에도 여름 더위와 더불어 언론은 한참 뜨거운 쟁점으로 인해 시끄러웠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언론과 정치정당, 예비역 군인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많은 성명을 발표했다.
작전 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흔히 지휘권이나 작전 지휘권과 섞어 쓰이지만 실제로는 좁은 개념이다.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으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비축, 사용 등 작전 소요를 통제하거나 전투편성, 목표 지정처럼 임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말할 뿐, 행정 및 군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 명시한 특정임무와 과업의 수행을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한 권한을 말한다. 이것은 시 공간적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임무와 과업 완수를 위해 지정된 부대에 임무 혹은 과업을 부여하거나 지휘관에게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시 직접 작전통제를 실시하거나 예하지휘관에게 위임하는 권한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과 관련된 것에 국한하며, 행정․군수․인사․군기․부대편성․조직편성 등의 책임과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작전통제권이 작전지휘권보다 제한된 권리이지만 군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군사작전이므로 군사정책, 군사주권에서 가장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작전통제권을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구분하여 1994년 12월 1일을 기해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참고자료

· 『국방백서』 (국방부, 1988)
· 『군사력확보 계획』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관련 국방부가 발표 (2006. 8. 17)
· 『QDR, 미국 국방백서』 (미국의 국방부, 2006년 2월 6일)
· 김성한, '한미동맹의 비전',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한미동맹 50년 도전과 비전」(2003년 2월 11일)
· 문장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 . 미 군사협력관계의 미래“ 「전략연구」 (통권제 34호)
·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 (서울 : 오름, 2004)
· 남성욱, '미는 평양을 연구하라.'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2003년)
·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한국 국방안보 포럼』(서울: 플래닛미디어, 2006)
· 배인성, 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의 대전환’ (서울: 메이데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