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제정배경과 필요성,주요내용,개정내용,개정이유

목차

Ⅰ. 서론
1. 국민연금법의 제정배경
2.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Ⅱ. 본론
1. 국민연금법 주요내용
2. 국민연금법 연혁 및 개정내용
3. 국민연금법 개정이유
4. 판례

Ⅲ. 결론
1. 개정되었으면 하는 조항

본문내용

◉도입준비 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 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 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릅니다.
◉도입 및 실시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 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년 9월에 독립기관 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1)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 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 (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 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 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 김기원(2009). 제 4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헌법재판소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