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 간호관리학 / 윤리적 의사 결정 문제 / 판례 / 시나리오

소개

간호관리학 실습 중 윤리적 의사 결정 문제에 관한 내용 중 안락사 레포트 입니다.
안락사에 관하 판례 및 시나리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포트입니다.
A+받은 자료이며 내용 알찹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를 정한 이유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Ⅱ. 본론
1. 문헌고찰 (안락사)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기원
3) 안락사의 배경
4) 안락사의 분류
5)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관점
2. 주제에 대한 이론적 내용
1) 허용론
2) 불가론
3) 윤리강령
3. 사례 소개(판례)
1) 안락사의 정당화를 부정하는 판례
(1) 보라매병원사건
(2) 나고야사건
2) 안락사의 정당화를 긍정하는 판례
(1) 세브란스병원사건
(2) 퀸란사건
(3) 학케탈사건
4.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문제점
3) 해결방법

Ⅲ. 결론
1. 전체적 요약
2. 참고문헌(Reference)

본문내용

1. 주제 선정의 이유

의료와 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풍요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지식의 증가로 인해 현대 사회는 수명은 연장되어 왔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사람들은 건강하게 인생을 사는 법과 노년기에 들어 편안히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해 필연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죽음의 과정(on-dying)중에 있는 환자의 수 또한 많아졌다. 점점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가족들과 같이 분담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의료인은 전인간호로써 임종환자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평안을 도모해주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은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문제에 놓이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안락사이다.
의료인들은 안락사의 허용의 옳고 그름에 관한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 문제를 경험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 사회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죽음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들이 생명 윤리와 완화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된 문제 중 안락사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3. 사례 소개(판례)
1) 안락사의 정당화를 부정하는 판례
(1) 보라매병원사건 - 대법원 2004.6.24. 살인(인정된죄명:살인방조)
이 사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중지를 요구할 경우 의사가 치료중지를 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사건개요
피해자 김수광이 머리를 부딪히는 사건으로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그 배우자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여 의사에게 퇴원을 요구하였고 의사는 그러면 사망한다고 하면서 만류하였으나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퇴원수속을 마치게 하여 김수광이 죽게 된 사건이다.
2) 판결요지
법원은 배우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경우인데 의사의 변호인측은 의사의 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인하여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간호학 개론, 고명숙 외, 수문사, 2008년
· 생명윤리학, 고수현, 2005년
· 생명윤리와 안락사, 문국진 저, 의학박사 2001년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06648
· 블로그, http://blog.naver.com/sprucee00/110096217884
· 신재원 의학전문기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aris9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