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나영이사건, 영화 소원)

목차

1. 조두순 사건 판결 일지
2. 조두순사건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
3. 외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 예
4. 아동성범죄종합대책안

본문내용

조두순 사건의 전말

일명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08:30경 당시 57세 남성 조두순이 등교하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안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 시킨 뒤, 잔인하게 강간한 사건이다. 이로인해 피해아동은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항문과 소장 대장이 파열돼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며, 생식기도 80%가 훼손되었으며,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인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2009년 9월 KBS <시사기획 쌈>에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누리꾼들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확산되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1. 조두순 사건 판결 일지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3월 4일 무기 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3월 30일,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게 되나 결국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었다. 3일 뒤인 27일, 조는 다시 상고하게 되나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 현재 청송 제2교도소 독방 수감 중이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 조두순에 대하여 12년형이 내려지고, 심지어 형이 가중하다며 항소를 했다는 사실이알려지자 누리꾼들을 이에 격분하였다. 평생을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딸 나영이(가명)를 바라보며 아이의 어머니는 절절한 마음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이 글이 수 많은 누리꾼들을 울렸다.

2. 조두순사건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

<판결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