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현상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현상
2.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문제
3.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현상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
2)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 의료보장에 미치는 영향
3)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 주택보장에 미치는 영향
4) 노인복지 관련법규에 미치는 영향
5)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현상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경제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노인부양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02년 노인부양비는 11.1%로 생산연령인구 중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19년에는 19.8%로 생산연령인구 중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노인 부양에 드는 공적 비용은 자녀 부양 보다 높아 실질적인 부양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겨 놀 수 없으며, 적절한 가족과 사회의 역할분담으로 그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체계 마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부담은 사회보장비와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부담률을 늘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중 략>

셋째,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과 노인을 위한 주택 내 물리적 설비, 주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사회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 기기, 문화, 여가 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인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협력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이 마련된 만큼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박태룡,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2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안 공청회, 2004
· 고정민,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정상준, 한국 노인복지 서비스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1
· 전채근, 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대전대학교 논문집, 2003
· 박영욱,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관적 연령지각 및 여가활동 형태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