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결과의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
1. 범죄피해의 개념
(1) 가시적 피해
(2) 비가시적 피해
2. 범죄피해자의 개념

Ⅲ. 범죄피해의 발생 원인
1. 개인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Ⅳ. 범죄 피해자보호 대책
1. 개념
(1) 피해자보호
(2) 피해자지원
2.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자 대책
3. 외국의 범죄피해자 대책
(1) 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
(2) 일본의 범죄피해자 대책
(3) 미국의 범죄피해자 대책
4.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대책

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제도
1.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2. 범죄피해자보호법
3.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종류
(1) 정보통지제도
(2)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과 등사권
(3)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5) 공개재판의 제한
(6) 국민 참여재판
(7) 피해자 서포터 제도

Ⅵ.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1. 민간단체의 중요성
2. 피해자지원조직의 유형
(1) 피해자보호기관
(2) 형사화해 중재기관
(3)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Ⅶ.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정책
1. 범죄피해자보상제도
2. 회복적 사법
3. 회복적 프로그램
4. 형사조정

Ⅷ.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형사절차는 형사소추 권한 등을 독점하는 국가권력에 비해 약한 위치에 있는 범죄자,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형사사법의 발동에 의해 정의 실현을 꾀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이차적인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그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문제 삼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취급,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취급에 대한 절차상 배려가 결여되어 있던 형사사법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면서 북미와 유럽에서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피해자 지위 강화를 위한 형사절차법 개정작업이 전개되었다.

<중 략>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 한다. 여기서 조정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화해는 분쟁의 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 구별된다.
조정과 중재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구별된다. 즉 중재는 제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반면 조정은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이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조정은 사건처리에 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조정자가 절차에 참여하며, 사건 당사자가 화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조정결과가 사건처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절차와는 다르다.

참고자료

· 지광준 -『현대사회와 피해자』더썬(2006)
· 허경미 -『피해자학』박영사(2011)
· 조윤오 외 9인 -『피해자학』그린(2011)
· 천정환 -『신범죄피해자학』대왕사(2007)
·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동국대학교출판부(2007)
· 이윤호 -『피해자학』박영사(2007)
· 김용세 -『피해자학』형설출판사(2010)
· 송명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한세대학교(2006)
· 송길룡 -「형사조정제도 개관 및 시행 매뉴얼」대검찰청(2007)
· 장규원,박순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효율화 방안연구」법무부(2006)
· 이진국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한국피해자학회(2006)
· 김지선,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