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4공통)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0k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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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의 의미
2) 내용
3) 목적
4)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2. 수출입 통합 공고
1) 통합공고의 의미2) 통합공고의 고시
3) 통합공고 고시품목의 수출입
4) 수출입공고와의 차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어 각 국가간의 경계와 허물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도 다른 나라와 함께 상생 협력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역은 수입과 수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역업자가 어떤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이 수출입에 관한 공고를 잘 확인하면 그 물품의 수출입 가능여부와 수출입절차를 알 수 있다.
1957년 「무역법」에서는 무역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수출입의 허가·승인의 대상이 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무역계획’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 ‘무역계획’ 제도는 1967년의 「무역거래법」에서 ‘수출입기별공고’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모든 물품을 품목별로 정리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만 표시하고 이 품목표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수출입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이 공고는 각 부처에서 특별법이나 기별공고 등으로 고시하는 별도공고와 함께 발표되었는데, 수입에 대한 규제는 특히 이 별도공고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다.
수출입공고란 1조에 나와 있듯이 대외 무역법상 통상 산업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외의 개별법령에서 수출입공고와는 별도로 특정물품에 관하여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 수출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는 산업자원부 공고. 수출입공고상의 자유화품목이라 하더라도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령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입공고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출입을 할 수 있음. 통합공고상의 수산물 수입제한품목은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승인 대상품목 등이 있으며, 수출제한품목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 수산동식물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강인수 외 7인,국제통상론, 일조각, 2006
· 권혁용,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삼육대학교 논문집38호, 2003.
·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4
· 송선욱, 무역관계법규, 두남, 2009
·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10
· 조석홍·이희석·김만길,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