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의 문제 의무론적 입장

목차

1. 의무론적 분석의 기초
1) 어떤 사람 A가 다른 사람 B를 죽인다는 것의 의미(A가 B의 죽음을 유발했음)
2) 생명권(right to life)의 두 가지 측면

2.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
1) 의무론자가 자살과 안락사의 문제에 대한 가정
2) 의무론자들의 논변에 있어서의 논점
3) 논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

3. 임신중절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
1) 임신중절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함의
2) 태아의 인간됨에 대한 문제
3) 임신중절의 도덕적 허용가능성

4. 부족한 의료자원의 할당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의무론적 사고는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 살피게 되겠지만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는 위협받는 당사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어느 경우이며, 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공통된 입장에 의무론자들이 모두 합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시된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그들의 세밀한 견해들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염두에 둘 것으로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장의 분석이 삶과 죽음에 관련된 도덕문제에 대한 하나의 의무론적 입장일 뿐이지 그것이 유일한 의무론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1. 의무론적 분석의 기초

1) 어떤 사람 A가 다른 사람 B를 죽인다는 것의 의미(A가 B의 죽음을 유발했음)
① 죽음을 유발하는 방식의 차이 : 특정 행위(총을 쏘며 칼로 찌르는 등)를 수행함으로써 죽이는 경우와 어린이를 보살피지 않는 것과 같이 행위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
② 타인의 죽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 우리는 작위(행위)와 부작위(무행위) 양자를 통한 것을 의미한다. 살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행위가 아니라 유발이다.
2) 생명권(right to life)의 두 가지 측면
①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모든 타인들에 대해 주장하게 되는 이 권리는 아무도 우리의 죽음을 유발할 수 없다는 권리이다.
- 생명권은 우리가 모든 타인에 대해 그들이 우리의 죽음을 유발하지 못하게끔 주장하는 권리이며, 우리와 타인 간에 성립하는 특정한 관계와 무관하다.
- 우리가 그들에 대해 생명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와 그들 간에 성립하는 특정한 관계 때문이 아닌 우리와 그들이 인간이라는 점 때문이다.
- 이것은 지극히 중대한 권리이다.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당 근거가 거의 없다.(자기 방어를 위해 살인을 정당화해야 할 경우 그 사람은 이보다 덜 중요한 다른 선택지를 이용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따라서 타인의 죽음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거의 모든 다른 것들에 우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