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개념

목차

Ⅰ. 들어가기

Ⅱ. 무엇이 보편적 복지이고 선별적 복지인가
1. 보편적 복지
2. 선택적 복지
3. 두 제도의 장단점과 특징을 비교하면

Ⅲ.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도 옛말이니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1년만에도 강산이 더 자주 변할 법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한다는 뜻일 게다. 1980년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작동되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경제는 이전의 ‘발전국가 모델’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97년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가는 ‘자유시장과 경제만능’을 금과옥조로 여기자며 국민을 세뇌하였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21세기가 시작된 시기에도 우리사회의 지식인들과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민주주의 과제에만 골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미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성장으로 민생불안을 야기하고 있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는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포함한 지배적 엘리트들은 더 많은 시장과 더 많은 경쟁을 요구하는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 이로 인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사회계층 간의 양극화는 모든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복지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중 략>

보편적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자 간 마찰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낙인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비용을 투자한 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구조가 경직돼 있어 서비스대상의 변동에 유연한 서비스 변화가 어렵다. 또한 제도운영상의 국가적 기술축적과 재정의 충분성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서 해결되어지며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 간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 대부분(국민건강보험)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편주의 원리를 실현하여 왔다는 것이다.

2. 선택적 복지

공공부조가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선택적 복지는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생활곤궁자에게만 수급자격을 주어 선별적으로 급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활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