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방향이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별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정치에서 복지 포플리즘을 활용하는 부분에 관한 자신의 생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1) 보편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의 특성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1) 선별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의 특성
3. 복지 포플리즘의 개념과 특성
1) 복지 포플리즘의 개념
2) 복지 포플리즘의 특성
4.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방향 – 보편주의
5. 정치에서 복지 포플리즘을 활용하는 부분
6.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균형적정책의 필요성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무상급식 논란에서 사용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논쟁과정에서 특히 선별주의는 저소득층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원리로 더 나아가 폐지되어야할 원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두 용어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각각의 입장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사회복지학의 전통적인 쟁점이 형성된다. 전통적으로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사회통합을 미덕으로 주장해왔고, 선별주의는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수혜자에게 낙인감 형성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선택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보편주의가 가져오는 자원낭비 현상과 복지 수혜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비난해 왔고, 선별주의가 욕구가 더 큰 빈곤층에게 더 큰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임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방향이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별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정치에서 복지 포플리즘을 활용하는 부분에 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선별주의란 급여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때 개인의 욕구는 주로 소득조사에 의해 판별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보편주의는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의 소득, 재산의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 급여의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할당원리이며 선별주의는 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할당원리를 의미한다.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방향이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별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정치에서 복지 포플리즘을 활용하는 부분에 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약점중의 하나는 1차 노동시장의 불공평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노동계에서는 이를 ‘노동없는 복지국가’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다. 서구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던 토대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나 노동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1차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조세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김연명,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 인간과복지, 2002
· 이창곤,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도서출판 밀, 2010
· 한겨레신문,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 2010
· 이성규 외,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복지재단, 2008
·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 김재진, 소득재분배 문제와 정책적 대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 나눔의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