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

목차

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의의
Ⅱ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내용 분석
Ⅲ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판례, 발표 법과 관련한 기사
Ⅴ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의 함의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의 의의

(1) 산발적인 자선모금 활동 줄이고 제도적 틀 안에서 민간자원 동원 방법으로 인정
공동모금을 통하여 산발적인 자선모금활동을 줄이고 법이 보장하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2)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
공동모금은 지역사회 내에 공동체 의식과 함께 나누는 삶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크게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3) 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 제공, 서비스 수준 향상
공동모금이 활성화되면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어서 모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사회복지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 략>

2. 개선방안

1) 지정기탁제도의 문제의 개선 방향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항에는 단순히 지정기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모금회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 배분방식을 갖추고 사회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이룰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이 이뤄져야 하고, 또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틀이 법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국회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6. 5. 9)을 발의한 법안에 내용을 추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 내용 (제27조 관련)

모금회는 지정기부금품을 사용할 경우에 모금회에서 배분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지정취지가 이 법의 기본원칙에 저촉된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이 기부자에게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 제4항?제5항).

참고자료

· 김훈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p.485-499.
·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제도 엉뚱한데 활용” 에이블뉴스, 2005. 04. 06
·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 지정기탁 논란” 뉴시스, 2013. 07. 16
· “공동모금회, 국민 성금으로 술값긁고 스키타고…” 동아일보, 2010. 11. 21
· 법제처. www. moleg. go. Kr
· 법무부. www. moj. go. Kr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