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

소개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복지의 개념
1) 사회사업복지법
2) 기초생활보장법
3) 아동복지법
4) 모․부자 복지법
5) 모자보건법
6) 건강가정복지법
2. 미혼모 복지제도의 서비스
1) 예방사업
2) 상담사업
3) 가족보건사업
4) 아동복지사업
3. 미혼모 복지제도 서비스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급여지원의 문제점
3) 재정영역의 문제점
4) 전달체계의 문제점
4.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보충점, 대안방법
1) 개선방향
(1)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2) 미혼모복지시설기능 개선
(3) 국가재정지원
2) 보충점
(1) 적용대상의 확대
(2)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3) 미혼모의 보호시설 활용
(4)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확립
3) 대안방법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
(2) 사회보장과 수당
(3) 성교육 및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저 출산 지속으로 출산율 감소 관점에서 보아도 인공유산과 입양 보다는 미혼모의 아동 양육을 더 권장하기 위하여 양육모의 지원서비스가 연구되고 있다. 이에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여성과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으로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즉 미혼모의 미혼 부 대상 양육비 청구지원을 통하여 미혼부의 책임강화 및 자녀복리 향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과 보호대상 범위확대, 복지 급여확대,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가족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부족한 재정적 측면과 신규 사업 홍보의 미비로 현실적 혜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 (미혼모)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하여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며, 광의의 범주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이혼, 별거 등 독신과부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경우,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임신(비혼 모)한 경우 또는 대리모가 법적인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청탁받은 대역으로서 임신한 경우도 혼외자의 생모로서 미혼모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사회사업사전에서 미혼모(unmarried mother)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 이거나 출산한 모든 여성을 말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0
· 김경주, 모성보호와 여성정책 네트워크, 한국학술정보, 2006
· 박인선,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대책, 제12회 낙반연 대안마련 가을정기 세미나, 2000
· 김유순, 청소년 미혼모 실태조사 결과보고, 늘푸른포럼, 2008
· 이미정,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관련 통계, 제60차 여성정책 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주은주.,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