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으로 인한 시장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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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주위에서 체감하는 실업률과 통계로 잡히는 실업률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실업과 정부가 정의하는 실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개 소리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정부가 인정하는 실업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정부가 말하는 실업자일까?
노동력의 규모 파악 지수 중 가장 광범위한 개념인 ‘노동가능인구’는 국제노동기구에서 1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노동 가능 인구에서 죄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은 제외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노동가능인구에서 제외한다. 노동가능인구는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중 략>

정보의 불완전성과 예측의 곤란성을 들 수 있는데, 공공분야에서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자체가 상당한 흠을 지니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실패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규제수단의 비효율성 혹은 불완전성, 정부활동의 독점성으로 인한 제한된 경쟁(경직성),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그로 인한 무임승차자 발생), 외부효과, 근시안적인 규제,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정책이 자원을 개발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그룹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변질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책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경제활동 유도(공익 관련 분야는 규제 완화에서 제외-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독과점 규제 등), 새로운 상황에 맞는 규제의 틀과 제도 마련, 입법부, 감사원, 시민단체에 의한 예산 감시, 공무원의 의식 전환, 적절한 유인동기의 제공, 경쟁의 도입 등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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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9&docId=135795&qb=MTkyOeuFhCDsi6Tsl4U=&enc=utf8§ion=kin&rank=15&search_sort=0&spq=1&sp=2&pid=gW4on35Y7vZsssdfOBdssc--310899&sid=TtIoP-L90U4AAAQSXHQ
· http://100.naver.com/100.nhn?type=image&media_id=491460&docid=184626&dir_id=03030109
· (필립스곡선 [─曲線, Phillips curve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880188
· 최진기 경제 연구소 -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하라
· 포항제철고등학교 사회과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