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의 발발, 위법여부, 피격 후 북한의 반응, 한국의 대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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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천안함 사건의 발발

2. 천안함 사건의 위법 여부

3. 천안함 피격 후 북한의 반응

4. 한국의 대응
1) 남북관계
2) 군사대비태세
3) 국제적 대응
4) 대북 메시지
5) 평화통일 의지 천명
6) 대국민 메시지

본문내용

1. 천안함 사건의 발발

천안함은 북서쪽으로 6.7노트 속도로 기동하면서 통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다 2010년 3월 26일 21:22경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5km 해상에서 피격되었다. 천안함 침몰은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발생했다. 함체는 폭발과 함께 두동강으로 절단되었고, 함미가 먼저 침몰되었다. 정전과 동시에 함체 일부 격실에 기름과 해수가 유입되면서 갑자기 우현으로 90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침몰하였다. 침몰 당시 승조원 104명 가운데 야간 당직근무자 29명이 함교 등에 위치하여 정상근무 중이었고, 함장과 기관장 등 비 근무자는 평상 근무복이나 간펴복 차림으로 각자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천안함 생존자들은 공통적으로 “좌측 후미에서 꽝(1~2초간)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면서 몸이 30cm~1m 정도로로 떴다가 우측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함미는 폭발 후 5분여 동안 목격되었으나 함장이 갑판으로 나올 때 이미 침몰했기 때문에 부표 설치 등의 조치를 미처 하지 못했고, 22:15에 해경이 도착했을 때 함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은 천안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되었다.

<중 략>

4. 한국의 대응
천암한 사태를 북한에 의한 무력 도발로 규정한 한국 정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 그러한 대응책의 단초가 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5월 24일자 대국민 담화이다. 담화의 내용을 주요 부분별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북관계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되었던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및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허하고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함.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며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감.
2) 군사대비태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남한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하는 경우 즉각 자위구너을 발동할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