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3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차별
2. 차별과 역차별
3. 차별의 심사기준
1) 조세에 관한 차별
2) 직업선택의 침해에 따른 차별
3)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따른 차별
4) 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차별
5) 시혜적 법률에서의 차별
6) 행동자유권의 침해에 따른 차별
4. 헌법재판소의 차별 심사기준
1) 성별에 의한 차별
2) 부부 또는 세대에 대한 차별
3)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
5. 차별형태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차별은 성이나 장애, 종교 등 개인의 태생적, 사회적 성격을 사유로 교육, 일상생활,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 학력(학벌), 장애, 연령, 지역, 외국인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학력이나 입사시험 점수 등에서 다른 남성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성별 혹은 외모를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였다면 ‘차별’에 해당된다. 차별은 감정적 측면인 편견, 신념적 측면인 고정관념, 태도 또는 행위적 측면의 협의의 차별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차별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인식에 대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연구는 다양한 경험적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과에 대한 사회적 분배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적, 평가적, 행동적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와 평가가 차별인식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차별
한국사회 차별에 대한 의식의 구체화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차별 현상은 다음과 같다. “특정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도록 하는 행위와 이 행위에 관계되는 사회적 관계의 복합적 시스템”이 분석의 대상이다. 특정 집단 내지 인구 범주의 특정한 속성이나 정향, 활동양식을 이유로 그 집단(범주)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 삶에 등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박탈하고, 이로써 그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물질적 측면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상호주관적 측면에서 종속관계를, 주관적 측면에서 정체성의 훼손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제도, 기준, 조치, 실천을 ‘차별적’이라고 칭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차별의 초기 법적 개념은 형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형식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적 평등은 동일한 조건에 대한 동등대우만을 요구할 뿐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9
· 권형준, 헌법, 법원사, 2007
· 윤명선, 인터넷 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7
· 김유성, 노동법 I, 법문사, 2005
· 이준일,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박수미 외,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 홍성방, 평등의 원리와 평등권, 사회과학연구 제8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박은정, 양성 평등의 법철학적 접근, 양성 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송석윤,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