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창원, 진해 통합사례(통합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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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9.25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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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원, 진해 통합사례(통합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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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통합배경
    Ⅱ. 통합과정
    Ⅲ. 통합결과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통합 창원시 현황
    □ 위치
    창원은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의 중부남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산, 부산, 사천을 연결하는 동남임해 중화학공업지역내의 대규모 기계공업단지로서 경남 중부지역 산업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같은 위도 상에 있는 도시는 부산, 김해, 진주, 광주시 등이며 같은 경도상에 있는 도시는 대구, 영주시 등이며 외국의 경우는 시베리아의 오호츠크, 만주의 하얼빈, 일본의 나가사키, 호주의 윈덤 등이 이에 속한다.
    창원은 위치상 경전선과 남해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창원 터널의 개통으로 부산광역시와 거리가 단축됐다.
    창원시의 위치도 시의 발전과 함께 변화가 있었는데, 1976년 처음 창원지구 출장소가 개소될 당시에 비해 1980년 창원시가 개청 될 때는 동, 서, 남단은 변화가 없었으나, 북단은 상북지소 퇴촌에서 의안동 소답으로 바뀌고 극점도 93초 늘어났다. 1995년에는 구창원군 소속의 동면, 대산면, 북면이 창원시에 합쳐지는 도농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동, 서, 북단은 확대되었다.

    <중 략>

    3. 해결방안
    □ 졸속 행정처리의 문제점
    중요한 지역현한 과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한 채 졸속으로 지역 통합이 단행된 졸속행정 처리는 중앙 정부의 아래에서 지역주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문제들이 통합 후 여과 없이 드러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 후 통합반대론자에게 통합의 부당성에 대한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미 통합한 이상 큰 틀에서의 문제는 사실상 고치기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당면한 시청사문제나 행정서비스, 시민간의 불협화음을 잘 풀어 나간다면, 위의 문제점은 무리 없이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강갑선,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과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강정운.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논리 및 가치 : 창원시 통합의 사례”, 한국지역발전학회, 2011.
    · 소순창, “지방행정체제 개편 :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지방행정연구 24/4, 29~58, 2010.
    · 안재섭,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이후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 2011.
    · 이시원, ‘특집 : 통합창원시의 평가와 문제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1.
    · 정재욱,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도시 및 지역발전과제 ; 통합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통합도시의 과제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0.
    · 최낙범, “마창진함의 통합 추진 동향과 과제”, 경남대학교
    · 최원근, “내일의 지방행정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쟁력 1의도시 -경상남도 창원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2.
    · 창원시 홈페이지 : 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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