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하락 문제의 실태와 원인과 대책

목차

1. 교권과 교권침해의 정의, 교권 보장의 중요성
2. 교권 침해의 현황
3. 교권하락의 원인
4. 교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5.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조의 제언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교권과 교권 침해의 정의, 교권 보장의 중요성
교권하락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교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권이란 '교사의 교육권'의 줄임말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되는 직무권한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권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권이라는 말을 교사의 인권, 교사의 직무권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 교사의 권위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란 무엇일까?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 윤리적인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교권보장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실붕괴, 교권침해,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붕괴 현상은 매우 위기적인 현상이며, 최대 현안이자 난제로 떠올랐다. 교권의 붕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를 넘어서 국가나 사회에 전가된다. 따라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권의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 략>

4. 교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1. 교육 주체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형성
교권침해는 학부모의 권리의식의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른 교원 , 학생, 학부모 사이의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갈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민주적 학교 공동체 건설이 시급하다. 즉, 법령과 규칙이 준수되는 학교 풍토를 전제로 학부모의 학교방문이나 수업참관기회를 늘리고, 여론 주도층의 학교방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간의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조적 관계로서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과 실질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이충민(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법률유보원칙을 중심으로, 오승호(연세대학교)
·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 방안, 한정수(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의 존중, 정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에 관한 연구, 김철(경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