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B]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의 개념
2. 환경권의 생성 배경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3)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4) 판례의 입장
4. 환경권의 효력
5.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경권을 규정하였다. 이후 1987년 현행헌법에서는 헌법 제33조에 위치하였던 환경권 규정을 제35조로 옮겨 놓으며,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조차 갖추지 못한 환경조항을 헌법적 수준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환경법체계를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개정문을 통해서 “환경권 규정에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정책의 실시를 추가하여 규정함”이라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환경권이 제정된 이유 및 그 취지, 내용에 대한 설명, 개정 이유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 이는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 제5공화국 당시 환경권강화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국가의 인적.물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환경권의 개념

환경권의 객체 또는 보호영역인 환경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나 나라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으로 환경권의 객체인 환경의 개념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환경권의 개념은 더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환경권의 내용 확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환경의 개념을 이해하는 입장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의 개념과 범위가 달라진다. 특히 환경의 개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있어 그 중요성을 갖는다. 기본권 보호에 철저한 독일에서는 기본법에 환경보전을 단지 국가목표조항으로 두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의 보호대상인 환경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강현호, 환경법, 신론사, 2011
·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7
· 김원중,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구제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2004
· 이대열, 환경권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백유,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 한성대학교 논문집, 2001
· 정사언,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고문현,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