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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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표할 토론 주제는 ‘인권은 정치적이다’, 220쪽에서 227쪽의 내용인 ‘사형제’입니다.

저자는 이 장의 시작에서 “사형제를 다루는 이 마지막 장을 통해 무엇이 인권 문제인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p 220
18세기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에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까지 인권은 사형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가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나머지 국가 중에서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소수에 국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나라에 속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요한 인권 조약들을 살펴보면 생명권의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권 조약들은 비록 사형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도 한계를 긋고, 특정 사형 방식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판, 무죄 추정, 최소한의 변론 보장, 항소 기회 등이 갖춰지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 략>

하지만, 살인, 강간 등은 이와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누군가의 망가진 인생이 다른 범죄와 같은 크기의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비례적인 죄의 크기나 양을 따져본다면 사형제의 완전한 철폐는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악범들과 흉악범들은 오히려 사형제가 폐지됨을 반갑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에 따라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지 말아야 할 자가 억울하게 되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자가 기뻐하게 됩니다.
이는 법의 정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형제는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