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국민 참여 재판
1.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특징, 대상 사건, 진행 절차)
제 2절 배심원 선정부터 평의과정까지
1. 배심원 자격 조건
2. 배심원 후보자 통보
3. 배심원 선정절차
4. 공판절차
5. 평의절차
제 3절 각 나라의 배심원제 비교(미국, 독일, 일본)

제 3장 국민 참여 재판의 문제점 (제도적인 측면& 심리학적인 측면)
제 1절 제도적인 문제점
제 2절 심리학적인 문제점 (미국의 배심제를 중점으로)
1. 사회심리학적 측면 : 편견과 고정관념
2. 정서적 측면
3. 인지심리학적 측면

제 4장 개선 방안
제 1절 제도적인 측면
제 2절 심리학적인 측면
1. 사회심리학적 요인
2. 정서적요인
3. 인지적요인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우리가 “배심제”라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배심제”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참심제”, 즉 배심원들의 유무죄판단뿐만 아니라 형량논의도 더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다. 이는 참여법률에서 규정하는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독특한 제도이다. 그러나 배심원단에게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라도 우리나라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법 분야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권주의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중에서도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권리, 법원의 배재 결정에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두드러지는데,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는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제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의 법 감정에 따라 법률을 해석함으로써 사회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극복하고 국민이 스스로를 지배한다는 민주적 의식이 함양되어진다. 피해자의 권리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권을 존중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사법과 국민의 상호작용적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사법은 민주화와 투명성이, 국민은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국민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소지가 있는 법원의 배재 결정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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