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2A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연혁
3)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 의료급여의 운영제도 현황
3) 의료급여의 사례관리 현황
4) 의료급여의 재정 현황
5) 정책변화 현황

3.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추이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운영체계
3) 수급권자
4) 재정

4.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사각지대와 의료빈곤
2) 선택병의원제도의 문제점
3) 급여범위와 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
4) 진료비 문제
5) 운영제도의 문제점
6) 전달체계의 문제점
7) 재정의 문제점
8)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

5.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며, 1977년 ‘의료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매우 제한적인 무상의료제도로 첫 출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0년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 중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을 수급대상자의 권리 개념 관점에서 2001년‘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진찰, 검사, 치료 및 예방과 재활 등 의료보장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의 재원은 일부 본인부담분 이외의 의료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동 제도는 그 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급여범위의 확대 등 양적 증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의료이용량과 총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중 략>

오히려 건강보험 환자 대비 의료급여1종 환자의 진료건당 재원일수와 총진료비는 18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의료급여 대상자 내에서도 인구학적 특성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계층별로 상이한 의료이용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률 및 총 의료비 증가 등으로 비롯된 의료급여 재정악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서비스과다 이용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수급자격이나 제도변화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주목해 보면, 대다수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비교연구이거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한정하여 보고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형태 간 의료이용 차이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료급여 수급형태에 따라 의료이용 형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향요인 등 의미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2의료급여 사업안내, 2012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안), 복지부 내부자료, 2006
· 신영석,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2010
· 김기중, 의료급여제도변화에 따른 이료이용 효과성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남지현,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경자, 의료급여정책변화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1개 국립종합병원의료급여 1종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송도심, 의료급여제도 변화 이후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천의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현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행정대학원, 2005
· 임승주,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