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목차

1. 세종시 정책 간략 소개
2. 세종시 정책에 대한 궁금증
3. 세종시 정책의 시초 ? 노무현의 신행정수도 건설
4. 세종시 정책의 첫 번째 번복 ?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5. 세종시 정책의 두 번째 번복 ? 정운찬·이명박의 문제제기
6. 세종시 정책의 두 번째 번복 ? 원안 vs. 수정안 논란
7.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종시 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본문내용

- 부처협의 지연, 정부정책 적시성 문제, 정보소통 미흡
-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불가능
- 물리적으로 분리 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이동 시간 비용이 발 생 (공무원 출장비용,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비용, 정책수요자 방문 비용 등)
- 과학연구 대학 산업 국제교류 및 중앙행정기능 등을 포함한 자족 용지 비율이 6.7%에 불과
- 행정기능은 생산 및 일자리 유발효과가 낮아 도시 성장 동력 확 보에는 미흡
- 원안에는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토지 저가공급 및 세제 재정지원의 인센티브 등 구체적 수단이 거의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