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념과 필요성,현황,해외의 제도,문제점 및 해결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의료보장의 개념

Ⅲ.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1.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증가
2. 노인의료비 부담증가
3. 가족 기능 형태 변화와 부양 기능 악화

Ⅳ.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요
2.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정책의 종류
3. 노인장기요양보험

Ⅴ. 해외의 노인의료보장제도
1. 미국의 노인의료보장제도

Ⅵ.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인력문제
2.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난 문제
3. 님비 현상
4. 도시와 농촌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
5. 공공의료시설의 부족
6. 재정위기 초래가능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선호한다. 과거에는 건강을 지키는 일은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은 단지 ‘타고난 선물’로만 주어질 뿐이었다. 이 타고난 선물로 건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질병과 그것이 필연적 부산물인 빈곤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
복지국가의 출현은 건강 유지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집합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었다. 이것은 질병의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주장에도 맥을 같이 한다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 문제를 사회의 집합적 노력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을 건강 보장이라고 한다. 건강 보장은 복지국가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을 사적인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적인 문제로 다루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홍준표 경남도 지사의 경제논리에 근거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부당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환자들의 생명권이 경제논리를 앞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존속을 위한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지, 폐업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적자는 건전한 적자다. 의료는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병원은 국민건강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6. 재정위기 초래가능성
앞서 보았듯이, 현재의 보건행정의 문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이 깊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보건지출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적자로 인한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김태현·김양호·임선영(2011), 노인복지론, 구상
· 최원석·오승택(2011), 노인복지론, 양서원
· 이광재(2007),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 김지숙(2011), 전남농촌지역의 노인의료보장정책의 실태분석 : 전남 구례 및 인근
· 지역주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김창엽(2005),『미국의 의료보장= Health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파주: 한울. pp.189-214.
· 남궁은하(2010),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노인관련법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주간동아, 2013.04.16 <전국 지방의료원 폐업 도미노>,<그래도 공공병원은 있어야 한다>
· 뉴스1, 2013.4.15 <노인요양시설 입지 논란…수원 아파트 주민 '결사 반대'>
· 연합뉴스, 2013. 2. 24 <건강보험 적자, 2030년 28조원·2060년 132조원 예상>
· 인천일보, 2013. 2. 27 <장기급여 미수급 노인요양원 보호사들 "월급 안 나오면 어쩌나"… 입소자 돌보기 '막막' >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